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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연합) |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국회와 정치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
민생 협치를 다짐했던 여야가 다시 정면 대치하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 합의 처리와 1일 여야 대표 회담으로 ‘협치’ 분위기가 오는 듯했지만, 각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잇따르면서 대치 정국으로 전환하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론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 여파로 6일 민생공약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도 취소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부 결산안 부대 의견에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부대 의견 명시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용산구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공문 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파행 속에서 부대 의견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파열음이 잇달아 표출되며 협치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여야 대치가 일거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다”며 “최근 여야가 민생법안을 한꺼번에 합의 처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라도 대치 정국을 조금씩 풀어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공약협의기구가 대치정국으로 추진이 쉽지는 않겠지만 민생을 중심에 두고 논의하기로 한 부분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을 잘 살리는 것이 여야의 대치정국을 풀기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원래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정쟁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민생 문제에 있어선 여야를 막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여야가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다면 그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특히 민주당은 민생하고 좀 동떨어진 계엄 같은 의제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 협치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결적인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계속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