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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연합) |
윤 대통령은 이날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서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됐으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