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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생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상속세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다”고 했다.
청년층 지원을 위한 정책도 펼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000명으로 확대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현행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세제 개편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종부세는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고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국회‘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포퓰리즘이라면서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