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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진-김선민 의원실) |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을 포함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청년세대의 고소득자보다 중장년세대의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5일 “연금개혁과정에서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국가는 없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런 발상은 ‘소득수준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험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명목임금상승률·기금투자수익률 등 연금재정을 결정하는 주요경제변수들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또 저출생고령화 상황에 따라 총인구와 국민연금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층과 노령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어 노인부양비와 연금제도부양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반영하게 된다면 현재 중·장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로 갈수록 점점 연금액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라면 더더욱 잘못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 차등인상 일정이 끝나는 2022년생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때 결국 지금의 중장년층과 동일하게 보험료율 13%가 부과되는데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은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오정(45세 정년이)과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라는 말로 표현되는 실직한 중장년층을 누가 채용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중장년층들을 더욱 퇴직으로 몰거나 재취업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발표된 연금개혁은 지난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이 다수로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점으로 꼽았던 물가인상율 반영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이번 연금개혁을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