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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전경 |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에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예결위 결산심사 경제부처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세종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적기 추진은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도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 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회 세종 이전과 부처 이전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1곳만 세종시로 이전 결정이 이뤄지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아름동 공공시설 단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015년), 축산품질평가원(2015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015년), 한국항로표지기술원(2018년) △나성동 : 축산환경관리원(2019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2020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24년) △집현동 : 창업진흥원(2020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21년) △반곡동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5년) 등 모두 10개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차례로 반곡동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 문을 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 남겨진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후속 이전도 제자리 걸음에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가시화 국면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종시로 옮겨온 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2023년 7월)’가 유일하다.수도권에 잔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국민통합위(40명)와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 방송통신위원회(281명)가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333명)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56명), 원자력안전위원회(127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48명) 등 총리 직속 위원회부터 이북5도위원회(62명)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관련 위원회(12명) 등 행정안전부 소속, 교육부 소관 국사편찬위(120명),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236명)까지 모두 서울 또는 경기도권에 잔류해 있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건설 취지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리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2022년 (윤석열 정부와 최민호 시정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전무한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