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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 |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의 방향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앞서 정부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고 40%까지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다. 또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위는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