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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전세 대출 증액 될까”, “실거주 유예가 3년 연기돼 임대 놓을 생각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면 잔금 어디서 구해야 하나”, “지방으로 발령났는데 서울 1주택자는 전세대출 못받나”, “이미 계약금을 냈는데, 전세 대출 안나올까 걱정된다”는 등 최근 부동산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전세 대출 관련 글이 도배될 정도다.
정부가 전방위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은행 대출을 둘러싸고 시장이 큰 혼란을 빚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쏟아낸 데다 그중 하나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을 두고 엇갈린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들이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이들 은행은 일반 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세자금대출도 무주택 가구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발표한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종의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현재 하나은행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은행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에 당장 분양 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던가 가을철 이사를 준비하고 세입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1만20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조합 측은 입주 예정자들은 물론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들의 대출 관련 문의가 폭주하자 은행 지점에 전세자금 대출 조건 등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둔촌주공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돼 그 남아 안심했는데, 입주 앞두고 전세대금을 막으니 주민들 불만이 극에 달한다”면서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결국 현금 부자들만 집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수세는 다소 주춤해질 수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집값은 역대급으로 상승했다”면서 “결국 실수요와 가수요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수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