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여야가 당대표 회담으로 화합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 문재인 대통령 수사 등으로 다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국회가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자 여당이 반발했다. 이 대표가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발언한 것에 한 대표는 제기와 관련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여당에선 민주당에서 나온 계엄령 준비 의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최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3일 SBS 라디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논두렁 시계라든지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압박을 하면서 몇 달 동안 괴롭히고 모욕 주고 극단적인 그런 아픈 일이 벌어졌지 않았냐”며 분노를 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 3일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며 여당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 대표가 밝혔던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추진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설득이 어려운 한 대표를 겨냥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러 이슈가 제기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여야의 민생 협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 대표의 1심 판결, 10·16 재보궐선거 등을 통해 여야의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