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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 금융증권부 부장 |
밸류업은 ‘주주 우선주의’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주주 우선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등의 주주환원 조치다. 그런데 적은 지분율로 거대 기업을 순환출자구조로 지배하는 지배주주에게 자사주는 지배권을 강화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이면서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사회는 독립성이 보장돼 기업가치를 제고하기보다는 오너의 거수기 역할이 많았고, 주주이익을 대변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민연금은 대기업의 계열사간 합병이나 배당 이슈에서 주주보다는 기업의 편을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투자자와 기업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치적 구호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주식시장에 구멍이 많은데 구멍만 메우다 볼장 다 본다. 토양을 바꾸려면 땅을 갈아엎는 개혁 수준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개미들은 말한다.
우선,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처럼 강력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개혁을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유인이 되도록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주요 성과 지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밸류업 기대감으로 반짝 오르는 테마 장세가 진정한 밸류업 효과는 아닐 것이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마련과 실행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수환 금융증권부 부장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