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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공) |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을 공통으로 겪는 동아시아 3국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정책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 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일·중 3국이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인구정책 교류협력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열렸다.
이날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장이 ‘2030 인식과 저출생 정책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상림 연구원은 “2016년 이후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면서 1.0 이하의 합계 출산율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고령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 3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며 “서비스, 현금 지원 중심의 사업들만 나열하고, 저출산을 비용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다층적 경험과 사회구조가 쌓여 만들어진 문제인 만큼 청년의 인식과 경험, 미래 기대를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저출산 위기의 구조를 넓게 이해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구축과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1947년 이후 가장 낮았다”며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8년째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지지가 급속히 줄었고 비혼이나 무자녀, 이혼, 워킹맘 등 기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온 생활방식이 허용되면서 20~30대 젊은 세대가 아이를 가지려는 동기가 약해졌다”고 덧붙였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쉬운 맞벌이·공동육아 사회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결혼과 육아를 지원이 필요한 힘든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정책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설명한 도우 양 소장은 “선진국에서 여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가정 양립은 중국에서도 효과가 있다”며 “보육 서비스 같은 정책 수단이 중국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OECD 국가들의 출산 정책 관련 평균 공공지출이 GDP의 2.3%를 차지하지만, 중국은 지출 수준이 제한적”이라며 “공공투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 홍석철 서울대 교수(경제학)를 좌장으로 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복지부와 보건복지인재원은 오는 11월에도 제2차 인구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