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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은 3일 노동 약자 지원 등 노동 개혁을 논의할 가칭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 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공감했다”고 특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며 특위 구성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는 인구·기후 위기, 산업 구조 변화 등 종합적인 노동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위가 신설되면 정부와 함께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추진 배경엔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맞서 노동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투표에서 폐기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이 아닌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법 등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 놓고,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이라든지 소위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제정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