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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당내 설득 어려운 한동훈, 추진 동력 잃었나

입력 2024-09-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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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삼자 추천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이 여당 내에서 설득이 쉽지 않아 추진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3일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제삼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는 것과 입법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며 “그 과정에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하다. 그런데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직접 발의한다. 민주당이 한 대표가 밝혔던 방식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추진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 한 대표는 내부 논의를 하겠다면서 채상병특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날 한 대표가 특검법 추진을 철회했다는 보도에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현재 당내 다수가 특검법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삼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한 대표가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제약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대표 측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안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정말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한다면 구차하게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기관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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