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응급실 군의관 배치, ‘일부 어려움’에서 그치길

4일부터 군의관 15명을 응급실에 배치한다. 9일부터는 군의관과 공중 보건 의사 235명을 파견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의료 현장이 안 좋아질 여건은 더 있다. 일부 병원에선 처리를 보류해오던 전공의의 사직서를 이제야 수리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지원자가 전무한 곳도 있다. 분만이 안 되는 대학병원, 주치의 구실을 하던 전공의 부재로 응급진료를 못 받는 필수 과목도 있다.

이런 사정이 단지 ‘일부 어려움’이고 응급실 위기 아니라고 부인해봤자 무익하다. 응급실을 찾으려는 환자의 절반을 돌려보낸다면 붕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징후는 보인 것이다. 전공의가 병원 떠난 지 6개월이 넘는데 끝 모를 공백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대학병원 응급실 대부분은 기능을 축소했고 흉부대동맥 수술 등이 불완전한 곳이 많다. 일부 응급실 의사는 대통령실에 구급차를 한번 타 보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다. 수년간 누적된 결과일지라도 한계를 넘은 상황이다. 이미 진행형인데 심각성을 낮게 판단해서 얻을 건 없다.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팩트(사실) 사이의 차이는 인정된다.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 문은 열고 환자는 안 받는 식으로 응급실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갈등 재점화는 사태를 해결하는 리더십은 아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맞지만 완고한 입장만 갖고는 안 풀린다. 의대 2000명 증원을 못박은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일 ‘출구’는 물론 의정(의사-정부) 간 중재자 역할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응급실 배후 인력 확보는 초를 다툰다. 그나마 간호사 파업이 철회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의료진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다. 할 말을 하려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뒤 하길 의사들에게도 권한다.

응급 의료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정상화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119 구급대원들의 응급실 뺑뺑이는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특히 맞닿아 있다. 이대로 가면 추석 연휴기간 필수 의료 서비스를 비상 체제 구축으로 감당할지가 걱정이다. 배후 진료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면서 의료정책이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의료개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정(의사-정부) 갈등의 근원부터 매듭짓는 게 순서다. 일일 브리핑 이전에 응급실을 야간과 주말에 폐쇄하는 등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군의관과 공중 보건 의사 긴급 배치는 어쨌든 의료 인력 부족으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자 나온 대책 아닌가. 응급실이 어렵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에둘러 말할 때는 아니다. ‘어려움’은 이쯤에서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