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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K정치를 위하여

입력 2024-09-03 14:24 | 신문게재 2024-0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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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부국장(사진)-3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바야흐로 전 세계에서 K열풍이 불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대한 자긍심에 지나치게 도취해 K열풍을 과대평가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지는 않다. 한국이라는 좁은 땅 덩어리에 있을 때는 K열풍이 실감이 나지않지만 막상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한국의 위상과 K열풍을 실감한다.

우선 그 중에서도 K팝, K드라마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방영되고 있는 K콘텐츠가 눈에 띈다. 한국의 대중음악인 K팝은 BTS(방탄소년단), 뉴진스 등 아이돌그룹이 뛰어난 가창력, 화려한 퍼포먼스 등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드라마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TV를 통해서 지구촌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런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 또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K라면·떡볶이·김밥 등은 외국인들이 주머니걱정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이외에도 K열풍은 K뷰티, K패션, K방산 등 다양하다.

이 같은 K열풍을 있게 한 것은 K경제다. 한국 경제는 짧은 산업화 역사 속에서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휴대폰, 자동차 등 ‘메인드 인 코리아’ 제품은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경제 규모(GDP) 면에서 이탈리아, 캐나다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 면에서는 일본과 이탈리아 수준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전 세계 14위(1조7000억달러)로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영국(3조3000억달러), 프랑스(3조달러), 이탈리아(2조3000억달러), 캐나다(2조1000억달러)를 뒤쫓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시나브로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세우기 부끄러운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다.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정치만은 답보상태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최근의 우리 정치 모습은 이를 반영한다. 지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 까지 쟁점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강행처리, 소수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민의힘의 윤석열에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국무회의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및 의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률안 폐기가 이어지고 있다.

어렵게 성사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여야대표 회담도 각자 자기 주장만 했을 뿐 재정법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정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수, 진보진영으로 나뉘어 임정법통론, 건국절 논쟁 등 이미 헌법과 역사교과서 명시된 정리된 문제들을 다시 들춰내고 있다.

이쯤 되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한국의 경제는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며 후진적인 우리 정치행태를 비판한 것이 생각난다.

우리 정치도 국격과 경제수준에 맞게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없을까.

한국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보, 보수이념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동서냉전 이후 ‘탈이데올로기 시대’가 된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보수와 진보를 나뉘어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이념적 대립이 청산된다면 여야 또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의 틀을 마련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정치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다가올 미래사회를 발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도입, 이상기후 대비 등 급변하는 전 세계적 변화에 한국이 낙오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인들도 우리 정치를 K정치로 칭하며 배우는 날이 올 것이다.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ik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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