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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 ‘계엄설’ 주장에 “무책임 선동…탄핵 빌드업인가”

입력 2024-09-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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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 의혹을 공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대통령은 영토를 보전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 공화국”이라며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한다며 영토 보전 의무에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 괴담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사전 준비) 과정인가”라며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괴담 유포에 경고와 강력한 유감을 표했는데 또다시 반복된다면 후속 조치를 내부적으로 상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전날 주장한 데 대해선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며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지난 2019년 주 129시간에 달하는 살인적 근무를 하다가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만성적인 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지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업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단순히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지지율이 20%대인 가장 저조한 때 시작했다”며 “저항이 예상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으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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