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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수 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강 의원이 ‘여유있는 자금을 국가재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세수결손이 일어난 것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채운 것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세수부족이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려면 새로운 국채 발행을 통해 국가 채무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부 내에 가용지원을 활용해서 내부거래를 조정하는 것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해서 대응했다”고 했다.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자 그는 “6600억원의 공자기금의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 되는 것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추경을 하면 다시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정부 기조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칠 것”이라며 “재정당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무를 쥐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를 하는 일은 없다”며 “우리 조세체계가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덜 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경제 활력을 위해 어떠한 인센티브를 줬을 때 대기업, 소득 있는 분들에 1차적으로 귀착된다”며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선순환을 통해 활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