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기대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양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회담 후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전했다.
양당 대표는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협의를 포함해 8가지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다.
우선 금투세 합의와 관련해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은 좀 유예하고 계속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그와 함께 상법 개정안 등에 포함된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내용으로 발표문에 포함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당 대표가 합의한 항목은 △민생 공약 추진 위한 협의기구 운영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 방안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 위한 제도적 방안 신속 추진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냐’는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것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라고 했다.
‘의료대란에 대한 협의는 없었냐’는 질문엔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 또 혹은 이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던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그리고 대책 기구의 구성 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요청을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양당이 논의할 수 없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해졌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