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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가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5G 등의 주파수를 가입자 수, 트래픽 등을 고려해 재할당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파수를 핵심 자원화해 산업·공공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7년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골자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 및 타 산업 개방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및 혁신 서비스 선도 △국민이 안전한 공공 무선망 고도화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등이다.
먼저 정부는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의 3G(20㎒·2026년)·4G(350㎒·2026년)·5G(300㎒·2028년) 주파수 670㎒ 폭이 오는 2026년 이후 이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시점의 가입자 수, 트래픽 등 이용 현황, 통신 사업자의 수요, 광대역 공급 필요성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3G와 4G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오는 2028년 종료되는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 방안을 수립·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검토하고, 광대역 주파수(2790㎒) 자원 활용, 이동통신 주파수 디지털 혁신 서비스 개방 등을 추진한다. 이어 신규 대역과 기존 이동통신 대역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연구해 6G 후보 대역 선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주파수의 적기 공급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선박 등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UAM의 경우 국제표준 개발·통신 방식 관련 논의가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의 ‘K-UAM 로드맵’에 발 맞춰 우리나라가 UAM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험·실증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재난지역 등에서 안정된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도 지원하고, 저궤도 위성(LEO)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1000㎒ 폭 확대 공급을 검토한다.
차세대 와이파이(Wi-Fi 7)와 타 서비스와의 공동사용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자동 주파수 조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무선 정밀측위(UWB)와 관련한 주파수 이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 예방·대응, 산업·국방 등의 강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홍수 예보 시스템 활용을 위한 최대 40㎒ 폭(15~17㎓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고, 6㎓ 이하 지표투과레이더(GPR) 주파수 공급 및 관리제도를 오는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병력 감소에 따른 국방 무인체계 도입이 가속하는 것을 고려해 민·군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 무인체계 주파수 발굴 등도 검토한다. 드론 등 민간·공공 수요가 집중되는 5㎓ 대역에서는 민간·공공 공동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업·공공 주파수 수요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드론, 무선마이크 등에 주파수 간이 이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등 전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수요가 신산업, 안전분야로 확대하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스펙트럼 플랜의 차질 없는 실현을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