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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신임 노동장관, 첫 번째 업무지시 ‘임금체불’ 총력 대응

“청산되지 않은 2198억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입력 2024-09-01 12:44 | 신문게재 2024-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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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최근 대두하고 있는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장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이며, 청산액은 8238억원(청산율 약 79%)으로 집계된다.

아어 그는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를 2차례 현장 방문해 체불임금 9억5000만원(7월 임금)이 청산하고, 광주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제주도의 한 병원을 방문해 체불임금 3억원을 청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는 등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김 장관은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과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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