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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본사 사옥 . (사진=SH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한 자료를 발간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분권형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 정책 리포트를 발간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SH공사가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주택도시기금, 서울시민 기여 25조인데 정책수혜는 10조에 그쳐’ 보도자료의 후속 조치다. 당시 SH도시연구원은 전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중 서울시민의 기여액은 약 25조 원에 이르지만 받는 혜택은 10조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SH도시연구원은 지방분권 내실화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SH도시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하기 위해 지역배정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전체 신규 조성액 중 25%*를 청약저축계좌수에 비례해 지역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청약저축은 지역별 기여도가 명확한 기금의 주요 조성원이며 지역의 분양·임대 수요를 가늠하는 공식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청약저축의 일부를 계좌수에 비례해 광역단위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지역배정기금(가칭) 조성 시 서울은 약 1조7000억 원(인구비율 적용 시)에서 약 2조3000억 원(청약계좌수 비율 적용 시)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각 지자체에 따라 기금운용 역량을 고려해 배정 금액 상한선을 정하되 광역지자체별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해 기금 배정액을 요청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SH도시연구원은 지역배정기금(가칭)의 관리주체로 광역지자체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주거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지자체 단위 사업기관 및 운용관리기관 분리, 행정적 절차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등에 비해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배분된 기금은 공급자 대상 융자사업 등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수요자 지원은 중앙의 기능으로 남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지역배정기금(가칭)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지역별로 배정된 기금에 대해 독립적인 지방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배정된 기금의 계획, 집행, 결산, 회수의 업무에 대한 주요 결정과 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지방의 기금운용 주체는 독립성이 보장된 별도의 위원회가 적합하며 지자체, 시민사회, 시의회, 전문가 등이 고르게 참여하도록 중앙에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도시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중장기로드맵,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 주택도시기금 체제로는 지자체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써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