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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올해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약 9조원이 감소한 가운데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돼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누적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 국세수입(168조6000억원)은 전년 대비 10조원이 감소했지만 지난달 국세수입(40조3000억원)이 1조2000억원 늘면서 감소 규모가 소폭 줄었다. 세입 목표 대비 실제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56.8%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63.2%)보다도 낮았다.
올해 소득세(68조1000억원)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의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1000억원 소폭 늘었다.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법인세가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올해 법인세(33조원)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해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62조9000억원)는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6조2000억원이 늘었다. 증권거래세(3조1000억원)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인하 영향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1조2000억원)는 5000억원 줄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약 9조원 가량 줄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6일 내놓은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보고서는 “올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편성 수준과 하반기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3000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2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상반기 세수실적이 10조원 감소한 가운데 하반기에 세수 추세의 반전이 없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상반기 세수 부진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세입 여건을 악화시킬 하방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중간예납(8~10월 수납)은 통상 이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함에 따라 상반기 신고분 감소 시 하반기 중간예납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상반기 법인세 신고분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해는 2013년, 2014년, 2020년, 2023년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01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반기에도 감소했다.
정부는 2022년 세수급등락 등 이상징후 포착을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보발령 이후에도 재정운용의 대외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이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외공표 확대 및 신속한 재정운용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당시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 미교부 등 지출 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했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해 국회와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