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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내달 말부터 운영된다.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내달 말부터 구성·운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단장을 맡고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평가제도 등 세부안 마련, 예산 및 청사 확보, 인구부 조직 구성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내달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간 12만호+α),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와 함께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실제 효과성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등 성과관리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성과지표는 2030년대초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목표로 맞돌봄 및 일생활 균형, 돌봄·교육,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등 3대 분야 핵심 과제별 효과성-효율성-지속가능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설정한다. 각 부처는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종합점검·평가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