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상황을 설명하며 이른바 ‘4+1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의료·교육·노동 및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의 정당성과 향후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을 “소명”이라며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민연금개혁 관련해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과 청년 세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강조했다.
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의료 서비스는 전문의와 간호사가 함께 수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 주시면 저는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브리핑 이후 윤 대통령은 1시간23분에 걸쳐 4대 개혁과 정치·외교·경제·사회 분야별 질문 19개에 답했다. 윤 대통령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이후 1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한 전직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전직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직 야당 의원은 국민과 동떨어진 브리핑이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솔직히 말해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가 중요한 어젠더들을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의 이해도가 기존보다 많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본인의 자신감이 많이 회복된 느낌”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 역시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느꼈다”면서도 “개혁이 의지만 강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해 다뤄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소통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국정에 대한 인식이 다수 국민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느껴졌다”며 “언급한 개혁의 내용과 방향이 선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2년 4개월 동안 성과가 없다. 의료개혁은 오히려 의대 정원을 한 번에 늘리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일어나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노동개혁 역시,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정브리핑으로 다음달 1일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서 당대표간 협의할 사항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당정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며 “당장 추석 전후 코로나 확산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제2, 제3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퇴진 운동이 채상병특검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의료 대란 때문에 더 크게 발발할 수 있다”며 “응급실 대란은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의 몰락으로 직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