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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정부가 항공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생산 확대를 위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생산기술 고도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항공기 SAF 혼합 급유가 2027년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SAF 확산 전략’을 30일 발표했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SAF는 화석연료(석유)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 변경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로 동·식물 유래 바이오매스, 대기 중 포집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한다. 기존 항공유 탄소배출량의 평균 80%까지 저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SAF는 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 운항을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 프랑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에서는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 국가로 2030년 1835만톤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SAF 수요 확대에 대응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가 제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향후 높은 SAF 생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바이오 기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SAF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어 다양한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 고도화에도 나선다. 주요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 원료 공급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연료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 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한다. 산업부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SAF 품질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하기로 했다.
SAF 혼합도 의무화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모든 회원국(193개국) 대상으로 의무화되면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ORSIA는 2019년도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의 85% 수준 초과 시 항공사는 탄소배출권을 구매 상쇄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SAF를 1% 사용하면 2023년 기준 한국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약 2000만톤) 기준으로 산정 시 약 16만톤(0.8%)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한국 항공사가 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참여 항공사는 대한항공·티웨이항공·아시아나항공·이스타항공·제주항공·진에어 등이다.
운항노선과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