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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의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된 90분을 넘겨 130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출입 기자단과 사전 조율 없이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연금·의료·교육·노동 및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의 정당성과 향후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이후 체코 원전 수주, 한미일 협력 방향 등 광범위한 현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국민연금개혁 관련해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과 청년 세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재정적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이외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유예 문제도 마침표를 찍었다. 즉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의료 서비스는 전문의와 간호사가 함께 수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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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K-원전 활성화 및 수출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며 “최근 원전 시장에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정부와 한수원, 한전,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현안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일 리더십 교체 이후 한미일 협력 방향에 관한 질문에 “엄연히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며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또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내달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양국 외교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가을에는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북핵 관련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