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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파업 장기화로 응급실 등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한 환자가 들것에 실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추석 전후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연휴 기간 4000개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제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열고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오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전원역량 강화 등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추석 연휴에 운영되는 당직 병·의원은 지난 설 연휴(3600개)보다 늘어난 총 4000곳이다.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에서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환자에 대비해 외래환자 대상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108곳을 설치하고, 입원환자 대상 협력병원 60곳을 운영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받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비상응급대응주간 기간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으로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도 기존 150%에서 250%까지 인상한다.
아울러 권역·거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일반의·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24시간 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1:1 전담관을 지정해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운영 차질 예상 의료기관은 사전에 발견해 예산 지원과 인력 투입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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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앞서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에서 나온 방안들도 다시 언급됐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더불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KTAS 1~2 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해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증전담응급실’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해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KTAS 3~5등급인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부담금을 50~60%에서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 및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 행위의 수가 가산을 150%에서 200%로 인상하고, 야간·휴일 가산율을 대폭 높여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전원환자·중증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이송 및 전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의 정보를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한다. 어떠한 증상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의 경우 어떤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오는 29일 예고된 전국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현재 7개 병원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해 교섭이 타결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건의료인분과 사용자분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