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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60조9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4.5%) 줄어든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원 대비 8.6%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3.8%), 기금은 3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8000억원(4.95) 각각 줄었다.
분야별로 SOC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조2000억원(5.8%) 감소한 19조6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원(38%) 줄어든 38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내년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개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주거안정 부분에서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20만5000가구에서 25만2000가구로 늘린다. 이 중 10만가구는 공공분양, 15만2000가구는 공공임대로 각각 전년 대비 1만가구, 3만7000가구 각각 늘었다.
청년 공공임대는 3만6000가구에서 3만8000가구로 늘리고, 신혼부부 공공임대 물량은 2만4000가구에서 4만9000가구로 두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3000가구를 공급한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린다.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은 3만가구를 공급한다.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해 10년간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대상자도 5만명 더 확대해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했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총 20곳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30곳에는 정비사업 때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으로 930억원을 새로 도입한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