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
최근 금융업권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는 토큰증권 사업이 법제화 미비로 표류하고 있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은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선제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왔던 국내 증권사들은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고, 증권사들과 협업하던 조각투자회사들은 폐업 위기에 몰렸다. 그 사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토큰증권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16조 달러(2경 1314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도 367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
| 국내 토큰증권 시장전망과 주요 분야 (표=하나금융연구소) |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국내 시장은 규제 특례에 의존하고 있다. 합법적인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 대형증권사 임원은 “사실 토큰증권 법안은 여야간 쟁점법안도 아니고 기존 사업자간 이해관계 충돌 이슈도 없는데다, 중소기업들이 원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운 법안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6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총선모드로 들어가면서 여야간 대치 상황 속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사안들에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증권사는 지난해 금융위 가이드라인 이후 조직을 셋팅하고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수십억원대 투자를 진행했으나 사업화를 하지 못하면서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가는 상황이다.
증권사들과 협업해온 조각투자회사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폐업 위기에 몰린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 가이드라인 이후 조직 개편, 사업성 분석, 요건 설계, 관계사 협업 구도 확보 등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B 증권사 관계자는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조직과 인프라 등의 준비나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이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토큰증권 취급을 허용했고, 2021년부터 시장이 급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토큰증권 발행액은 전년(166억엔) 대비 6배 증가한 976억엔으로 집계된다. 미국도 2017년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블랙록과 JP모건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서경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는 토큰증권 입법화가 완료돼 금융사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토큰증권 발행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며 “한국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다른 선도국가 사례와 비교해 갭이 상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인프라를 투자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입법화만 되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