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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 |
대통령실은 28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여당과 의료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의료 개혁 현황을 설명하고 여당 의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예고에 대해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응급의료 시스템 역시 관련 부처와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추석을 앞두고 민생 현안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응급의료 시스템 체계 정비, 성수품 물가 대응, 체코 순방 등 민생 및 외교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에 대해선 “현재 소송과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아래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항의하는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체코 원전 수주전은 초기 단계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3파전으로 전개됐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먼저 탈락했고 최종적으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