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 관리, ‘문턱 높이기’로 효과 있을까

은행들의 올해 대출이 많으면 내년 한도를 줄인다. 금융감독원이 27일 오후 내놓은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방안은 한 줄로 이렇게 요약된다. 가계부채 증가폭이 관리 수준을 넘어 통제 불능 상태라고 본 것이다.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해 대출해준 은행에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계획을 더 낮게 세우도록 한다. ‘DSR 차등화 카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해는 된다. 올해 2분기 정부·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세수 펑크, 그리고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투자와 ‘빚투’(빚내서 투자) 영향이 크다. 현 단계에서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의 70~80%가 적정한데 주요 시중은행은 약 1.5배, 심지어 4배 가까운 대출이 이미 실행되기도 했다.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6월부터 더 가팔라진 상승세를 꺾을 이유는 충분했다. 방치하면 경기 회복도 더뎌진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총량 규제의 부활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 계획 수준과 대출 한도의 연계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강력 제한한 총량 관리와 다르지만 유사한 일면이 있다. 그럼에도 적정선의 시중은행 대출영업 개입이 불가피할 만큼 상황 관리가 급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따져 우리가 4년째 전 세계 선진·신흥시장 34개국 중 1위다. 대내외 충격 발생에 대비해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은행 간 금리 경쟁을 부추기며 대환 대출을 장려하던 당국의 기조를 떠올려보면 오락가락 행보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올해 초 각 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제출받을 때와는 달리 대출 영업에 제약을 가하는 페널티까지 정해졌다. 관치의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 같다. 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 원인 제거다. 가계부채 급증이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기도 한다. 그 반대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않고는 빚을 못 줄인다. 대출 문턱만 높이지 말고 일자리 늘리기 등 생계형 가계부채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

곧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 확실해 근본 해법에 어떤 제동이 걸릴지 모른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앞둔 막판 수요 급증에 수도권 집값 과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여러 요인이 혼재한다. 다른 업권으로의 풍선 효과 등 부작용도 조심하면서 이사 계획만 세워둔 ‘그레이존’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대응 방안’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만 떨어뜨려 백약이 무효인 우회로가 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