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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추석 물가 관리를 위해 사과·소고기·명태 등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소상공인 등에 명절자금 43조원을 지원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근로자 휴가지원 인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지난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공급 확대와 할당관세를 연장할 계획이다.
소고기·돼지고기·사과·배·배추·무·달걀·명태·참조기 등 20대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품목(10종)에 대한 적용 기간은 당초 내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수급 관리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출·보증 등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현재 연매출 6000만원까지에서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 관련 융자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중산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관광 등 내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기존 15만명에서 20만으로 5만명 늘린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직원 명절선물에 대해 비과세하고 하반기 지출 증가분·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배 상향하는 등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상향하고 기업 사용액은 업무추진비 한도를 추가 인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5조원 보강하는 한편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6조5000억원 추가 집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지급분까지 소급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보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전자상거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내달 중 정부안을 공개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