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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가 선도형 연구개발(R&D) 지원·인공지능(AI)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재원 규모는 총 19조원으로 올해(17조9000억원) 대비 5.9% 증가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R&D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도모해 국가 미래도약을 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은 △선도형 R&D 지원 △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먼저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 해당하는 4조32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원자력·수소 등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산업·생활 전반에 AI 확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AI·디지털 혁신에 88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 융합서비스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공계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3조5700억원을 투입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에는 6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정부는 혁신의 씨앗이 되는 기초연구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면서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를 신설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국제 협력 강화에 1조2500억 원을 편성했다. 3대 게임체인저 및 반도체·소재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한편, 정부 R&D 예산 규모는 29조7000억원으로 전년(26조5000억원)대비 11.8%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인 것을 고려하면 타 분야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정기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