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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명절 비상응급대책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4000개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며 “정부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하고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으로 확대한다.
조 장관은 “경미한 증상일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해 비상응급대응주간 기간 동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한다.
아울러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인력을 확보하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높인다. 또 비상응급대응주간 기간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한다.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해 권역센터·지역센터 중 일부를 중증응급환자(KTAS 1~2 등급)만 전담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로 운영한다. 중증전담 응급실은 29개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