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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유형 화재에 대응을 위해 6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스마트충전기를 확충한다. 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차단을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 4000억원을 투입하고,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딥페이크 AI(인공지능) 피해 예방에 나선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과도한 충전을 막기 위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현재 2만3000기에서 내년 6188억원을 들여 9만5000기까지 확대한다.
또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비 129억원도 편성한다.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배터리 셀을 뚫어 배터리 안에 물을 분사하는 무인파괴방수차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추가 구축에도 나선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은 5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단위 수해 예방 인프라를 18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하고 하천제방·사방시설 등 홍수·산사태 우려 지역 예방에 7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에는 9416억원이,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개선에는 4852억원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등 구축 확대를 위해선 2784억원이 각각 쓰인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전자감독 강화를 비롯한 첨단·지능범죄 대응 예산에 25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위한 경보 시간이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딥페이크 AI 영상·음성 분석에는 27억원이 투입된다.
또 1005억원을 투입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 차단과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제고할 방침이다. 통관 안전성 검사와 위조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예산에는 94억원도 편성됐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예산은 2732억원 책정됐다.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연구관을 80명 늘리고 전문감정인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 AI(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재판심리 효율화에도 나선다.
국선변호인 제도도 강화한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사를 20명 늘리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취지로 경력직 국선변호사에 대해 월 최대 200만원을 더 지급해 우대할 방침이다.
피해자 생계비 지원도 제고한다. 지원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범죄 피해자 장례비 지원 상한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와더불어 피해자 위치 확인을 위한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도 7900대에서 9180대로 확대한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