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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전투기 KF-21 시제 6호기(연합) |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사상 최초로 60조 원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이런 규모의 국방 예산안이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 예산 6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총량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예산이므로 주변국 국방 예산 증가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 원으로 편성됐다.
병사 봉급 인상 등 인건비 증가가 전력운영비 및 전체 국방 예산 증가를 이끌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한 달 205만 원이 된다.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8000억 원이 넘는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천260억 원에서 내년도 7863억 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이 6048억 원이다. 내년에 확보하는 신규 관사 432호에는 481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전량 국민평형(전용 85㎡)으로 짓는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 원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2박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2000 원이 지급됐다.
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건당 10만 원의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한다.
부대 단위로 관리하던 기능성 방한복은 내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급식 및 피복비는 2조5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일부 과다 보유한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병사 봉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내년 이후로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 이후 병사 봉급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된다. 3축 체계 관련 예산으로 총 6조1615억 원이 책정됐다.
3조2076억 원이 들어가는 킬체인 전력 사업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이 있고,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이 신규 반영됐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 원, 정찰용·타격용 무인기와 정찰로봇 확보를 통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249억 원이 들어간다.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군위성통신체계-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에는 3069억 원을 배정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 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한 5000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 금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방위력 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4조9024억 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2654억 원, 약 5.7% 증가했다.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블랙이글스 국제 에어쇼 참가, 주루마니아 무관부 신설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