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용노동부) |
정부가 저출생·노동약자 보호·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을 공개했다.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5% 늘어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지출 규모는 총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원(5.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지출은 5조7639억원으로 0.9% 감소했지만, 기금지출(고용보험기금 등)은 29조6022억원으로 6.2% 늘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재원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절감된 재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원 늘어난 4조225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안정장려예산은 1571억원 증가한 3909억원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후지급금 폐지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올해 시범적으로 운용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신규 예산 160억원을 편성했다. 골자는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원 증가한 5239억원으로 편성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원 인상된 704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장애인고용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9372억원으로 편성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원인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늘었다. 정부는 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122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72억원,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2979억원,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72억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 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이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된 만큼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외국인고용관리사업(선발·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애로 해소 등)에 69억 늘어난 325억원을 투입한다.
또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폭염설비지원에 180억원, 안전동행지원 100억원 등 산재예방에만 총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