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공투위) 주최로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사 생존권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0% 오른다.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3%대의 인상 폭이다.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4.0%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올해 보수 인상률(2.5%)을 웃돌 뿐 아니라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9860원→1만30원)인 1.7%를 상회한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다.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작년보다 높였다”고 말했다.
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301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
기본급으로는 월 187만7000원에서 193만3000원으로 5만6000원 높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6270원에는 못 미친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는 권고안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재부에 해당 권고를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했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가량에서 올해 전망은 약 82.8%로 낮아졌다. 보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5%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