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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보건복지부 제공)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증가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025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먼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올해 8000억이었던 재정을 2조원으로 늘렸다.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에 월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 인력도 확보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을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나선다.
약자복지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1만8000원이 상향됐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로 확대하고, 부양비 부과율도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도 참여자를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한다. ‘자활성공지원금’도 신설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안심서비스 장비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확충한다. 24시간 의료를 지원하는 활동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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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보건복지부 제공) |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를 확대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추가 설치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차상위가구로 확대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한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도 2.6% 인상한다. 또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도 높인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를 지원한다.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도 확충한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추가 설치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도 3배 이상 확대해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바이오헬스의 육성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8428억원이었던 R&D 예산을 17.8% 증가한 9927억원으로 확대하고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 △의료 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 △한국형 ARPA-H 구축 △글로벌 협력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수급이 불안정한 소아용·희귀질환 의약품 등의 생산을 지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의 임상현장 사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K-뷰티 확산을 위해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