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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연합) |
내년 총지출은 3% 가량 늘어난 약 677조원 규모가 편성됐으며 주로 ‘민생 과제’에 중점을 뒀다. 총수입은 총지출 규모보다 적은 약 652조원으로 내년에도 나라살림은 적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39조6000억원) 증가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업 실적이 개선돼 내년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총지출은 6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0조8000억원) 증가한다. 이는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4.5%)보다는 낮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249조원(4.8% 증가), 교육 98조5000억원(3.5% 증가), 연구개발(R&D) 29조7000억원(11.8%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조3000억원(1.1% 증가), SOC 25조5000억원(-3.6%) 등이다.
내년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수지는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7000억원 적자(GDP 대비 -2.9%)로 전망했다. 다만 전년보다는 0.7%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재정 당국은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1277조원으로 0.8%포인트 늘어난 48.3%(GDP 대비)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