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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 과학기술분야 사업 ‘예타’ 면제…양자 플래그십·영재학교 신설 등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입력 2024-08-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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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양자 플래그십·영재학교 신설 등 6개 사업의 R&D 예타를 면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월 정부가 국가R&D 예타 폐지를 발표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 대응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양자 플래그십 △mRNA 백신 개발 △인공지능(AI)과학영재학교 개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등이다.

먼저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각 분야별 임무지향형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을 활용해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하고,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사업으로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또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간 협력 및 혁신역량 강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아울러 이공계 연구인력의 전략적 양성·확보를 위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함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이 밖에도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광주 첨단 3지구 내에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해 오는 2027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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