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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신흥기술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기술안보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12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AI, 모빌리티 등)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골자는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 등이다.
먼저 정부는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누적 3조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 R&D는 새 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고 창업과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R&D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100대 혁신거점도 발굴하고 올해부터 도입된 초격차 상장 특례에 이어 금융, 공공 조달 등 성장 지원책 확충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가치 공유국과 연구·안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토대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협업 R&D 사업도 선별한다. 특히, 핵심 신흥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분석 및 예측체계를 구축하고 R&D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등 신속성을 강화해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체계는 미국 백악관의 신흥·핵심기술(CET) 체계와 같이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 2년마다 갱신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임무중심 R&D 추진체계를 확립해 구체적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설명했다.
초격차 기술선점에 관련된 사업은 특별법의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로드맵의 주요 임무와 시한별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도 만들어 국가 R&D 조사분석과 미래예측 체계를 12대 분야와 연계해 정책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과기자문회의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출범해 운영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이슈를 주도하는 ‘한국형 기술안보 싱크탱크’ 구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반도체·이차전지가 포함된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하고, 양자와 우주항공·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공공 주도 혁신도전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세계 선도급 기술을 6개 분야로 늘리고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곳을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