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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것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다.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선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고 지적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규정한 헌법 77조를 언급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며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철 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 전체 직원의 35.2%에 달하는 101명이 인사혁신처가 방통위에 제공 중인 ‘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진단 검사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직사회에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과 청문회 공세로 인해 많은 피로감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청문회 공세와 고발, 그리고 연금 박탈 겁박까지 하면서 최근 공직사회가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 들어서 야당이 강행한 청문회만 총 13건에 이른다”며 “청문회 한다고 현장 검증도 하고, 또 고발 등의 압박이 잇따르면서 공직사회가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심리 상담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이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가 1000억원을 넘겨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인건비·운영비는 390억원대로 이전 정부 때인 2021년 431억원과 비교하면 8%가량 대폭 절감해 집행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 인건비가 더 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경호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