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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 |
대통령실은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채무와 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은 것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가계부채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 규모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부채의 경우 절대 규모는 지금 1196조원 예상이 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까지 660조원이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400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4년 예상 기준으로 120조원 증가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냐고 야당이 공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겨냥해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초부자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깎아줄까 궁리만 하고 있다”며 “상위 1%(퍼센트)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 1분기 말 30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끝없이 초부자감세 기조를 이어온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재정건전성이란 것의 실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완화와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면서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선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시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