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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을 취급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에 따른 것으로 다른 시중 은행까지 확산될 경우 전세 공급 축소 등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앞서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들이 붙은 대출을 말한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높아질 경우 전세보증금도 높아져 집주인이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 나섰다는 얘기다. 또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차단 효과가 가시화되면 금융권 전반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축소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억제에 나설 방침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그럼에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연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도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전세 거래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서민 실수요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 아닌 가계 부채 총량 관리 목표가 된 셈”이라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규제는 완화하면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가계 대출 총량 관리라는 목표를 적용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집값 상승 흐름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승계연구소장은 “집을 구할때 대출을 끼지 않는 매수자가 거의 없다 보니 대출과 금리 등 정부의 돈줄 죄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면서 “다만 미국발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는데다 공급 부족이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더라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