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서울서 상표제도 동향 및 상표법 개정현황 등 공유

(특허청)

특허청은 오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 및 ‘유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9일에는 한국지식센터에서 ‘한·일, 한·중 상표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는 실무자급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상표 제도와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의 상표 출원·등록 및 개정된 상표법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유저 심포지엄은 각국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해 심사처리 현황과 개정된 심사기준 등을 발표한다. 특히, 상표분야에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상표의 보호 제도 및 관련 심판·소송 사례 등을 공유한다.

한·일, 한·중 양자 간 상표전문가 회의에서는 상표심사에 대한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을 논의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의 이용 현황과 세부 지침, 최근 자국 내에서 이슈가 됐던 상표 쟁점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는 실무자들과 상표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이 모여 상표 제도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3국 간 상표 제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