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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2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
오는 25일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양자 회담이 연기됐다.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회담 연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며 양측은 다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두 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이번 회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당 대표가 민생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도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개편 등을,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추진한다.
이중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 내에서는 입장 정리가 안 됐지만 이 대표가 주장한만큼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무조건적인 반대보단 취약계층 선별지원 방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평이 중론이다. 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당내에서 수용 불가로 나오며 사실상 한 대표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두 대표의 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전 의원은 “서로가 절실한 게 있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당내 입지 구축의 문제가 있고 이 대표는 대권 승리를 위해서 존재감과 이미지를 보여야 된다”며 “나름의 성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쟁점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을 한 대표가 받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희망적인 전망을 하긴 어렵다”며 “제삼자 특검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으로 낸 것이라 한 대표가 용산, 당내 의원들과 어떻게 풀어갈지가 시험대”라고 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회담으로 큰 성과가 나오긴 어렵지만 만남 자체가 의미는 있다고 봤다. 홍 전 의원은 “국회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면들이 너무 많아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 생산적인 면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홍 전 의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있어 민주당 당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종부세·상속세 개편 등 이런 것이 이 대표 측에서 중도층을 향해 전향적으로 나온 것인데 기존 지지층의 입장과 다르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그는 “당 전체적으로는 반대 기류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한 대표가 그걸 계속 밀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금투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도 금투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연성이 있다”며 “25만원 지원법은 전국민 지원은 아니더라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라면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고집하면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떤 내용이더라도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나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며 “한 대표가 일정 시점에 털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그걸 요구하면 한 대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특검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선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우선 양당의 금투세, 상속세, 증여세 논의는 민생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금투세 관련해선 미세한 완화는 모르겠지만 폐지는 어렵고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논의는 합의되기 어렵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지급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한 대표가 당내 설득이 안 되지 않겠냐”며 “그걸 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걸 의미한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한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