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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시민연대가 어린이 및 노인 무상버스 도입을 앞두고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시는 내달 1일부터 7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에 대해 시내버스 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75세 이상의 어르신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무료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 시민연대는 무상대중교통 정책은 ‘이동권 보장, 이용자 증가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자가용 이용감소를 통한 탄소배출 감소, 취약계층 공적부조’ 등의 의미를 가진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타 광역시가 진행하고 있는 무상버스 사업 등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과 금액이 적고 도입 시기도 늦은 만큼 개선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 시민연대가 제안한 내용은 울산처럼 무상버스 적용 연령을 75세로 한정하고 있는 곳은 드물며 대상 노인 연령을 확대하고 시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정책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 참여자 확대를 위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무상 버스의 근본 취지가 승용차 이용 저감과 버스 이용자 확대인 만큼 성인 이용자 대상으로 할인 정기권과 지역화폐 환급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린이 이용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대중교통 이용자로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인이나 무료 등의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시대에 맞춰 유아 동반 보호자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상버스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울산은 특광역시 중 저상버스 보급률이 12.1%로 특광역시 평균 33.1%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불편한 계단 버스는 그대로 두고 초등학생과 75세 노인층을 대상으로 무상버스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대상자 특성은 살피지 않은 빚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현재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예산만 쓰고 이용자 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불편 민원도 증가하기에 정책 달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 편의성 증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버스 정책을 다룬 선행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버스 이용자는 증가하나 유입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유지하는 게 관건인 것으로 보고됐다.
울산 시민연대는 울산의 버스만족도가 특광역시 중 최하기에 무료화 정책 하나만으로 무상버스 정책목표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현재 울산시가 버스업계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1000억 원이 넘으며 무료화 정책 시행시에는 더 늘어날 것인 만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무상버스 정책 도입 후 막대한 재정 소요로 폐기한 사례가 있기에 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만큼 신규노선에 부분 공영제를 도입해 지원금 산출 근거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울산시가 최근 발표한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대는 무상버스 사업의 취지와 그 목적이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대중교통 활성화와 보편적 이동권 보장,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정책을 위해 도심 주차장의 축소 또한 사용료 증액 등 승용차의 도심지 진입을 줄이고 있기에 정책과 예산집행의 일관성,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모습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울산 시민연대는 무상버스 정책이 울산의 낮은 버스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앞으로 트램 도입을 앞두고 대중교통으로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도가 실패하지 않도록 특정연령의 교통복지를 넘어 이용자 만족도 경험치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