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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통상정책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관계부처 합동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세계 2위(세계 GDP 85%)인 FTA 네트워크를 현 정부 임기 안에 1위 수준인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과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뒤 주변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넓히기로 했다.
우선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 EPA 협상으로 서남아시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또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개도국)와 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수출과 생산기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또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무역금융을 90조원(지난해 76조원) 공급하고 230개 품목(지난해 186개)의 해외인증 신속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의 통상리스크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 국가와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하고 공급망 교란에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