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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 안되도록 여야 합의해야…민주당, 전향적 입장 필요”

입력 2024-08-22 15:23 | 신문게재 2024-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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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를 통해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이번 (양당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든 합의로 이끌어 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19에 걸려 이 회담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대한 협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2025년 1월 1일에 이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도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논거가 없다면서 “어떤 논거에 반박하기 위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진 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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