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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일부 취약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현금 지원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에서 해당 법안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양당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여야대표 회담을 열기 전까지 양당 관계자들은 비공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양측은 회담에 오르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입장이다. 그 중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대표가 총선부터 중점 공약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시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의 협조가 필수다.
한 대표도 무작정 해당 법안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도층 공략에 힘을 들인 만큼 반대 보다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9일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 문제를 해소할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식하듯 다른 방식의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이 대표가 내놓은 ‘먹사니즘’에 대항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그런 만큼 추석 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을 할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든데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혹은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안고 있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서 제안하려고 한다”며 당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대표가 선별적 25만원 지원법을 추진하는 만큼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의견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현금 살포식의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들 삶을 챙기는 예산은 전향적으로 협의할 태세가 돼 있다”며 설득의 여지는 남겨 놓았다.
결국 이번 선별적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합의에 성공하기 위해선 한 대표가 당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부 의견 정리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성과를 만들 수 있냐가 중점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